김경중 칼럼 - 모바일 정당의 출현과 한국정치의 미래

 

모바일 정당의 출현과 한국정치의 미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장기화 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4년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각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부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을 불러 일으켰다.

여, 야 할 것 없이 유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패거리 정치문화와 불공정한 하향식 공천으로 크게 내홍을 겪었으며 여전히 구태와 추태를 일삼는 선거운동으로 정부수립 이래 변함없는 한국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다. 세계에서 유래 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인터넷 속도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인의 85% 이상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인터넷이 국민의 삶속에 깊이 스며든 나라도 없을 것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나 개인 미디어의 활용도는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로 과열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을 일명 깜깜이 선거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누가 어떤 공약과 소신으로 유권자와 소통하고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속 시원히 알 길이 없다. 단지 그 안에는 흑색선전과 상호 비방만이 난무하는 막장 또는 막가파식의 저속한 트렌드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는 ‘해적당(pirate party)’이 있다고 한다. 해적당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정당이다. 이러한 정치 선진국에서도 인터넷 정당이 존재하는 주요한 이유는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무력감만을 안겨 주는 기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은 아닌 것 같다.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여 있는 공동체적 구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수용과 정치형태의 모색 또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사이버 정당을 태동시킬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치적 담론과 몇 차례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사이버 정당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과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21세기 무한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이 전제 되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다. 우리사회 전역에 뿌리 내리고 있던 고정관념을 철저히 파괴하고 획기적인 변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변혁은 국민적 불신과 외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정치에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때보다 ‘바꿔야 한다’는 거센 시대적 요구가 잇따른다. 따라서 작금의 정당구조에 대한 쇄신과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세계최고의 인터넷 강국답게 우리사회 전반이 그러하듯 정치도 풀뿌리민주주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하향식, 일방통행식 명령구조와 고착화 된 정당형태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한 상향식, 국민참여식 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다양한 사회조직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아이디어, 토론, 민주적 소통의 장으로서 거듭 나는 사이버 정당정치를 현실정치와 접목, 시너지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인터넷과 정치의 결합은 기존의 단순한 정보 활용의 차원에서 벗어나 정당의 기능 자체를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을 기초로 한 모바일 혁명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누구나 쉽고 별다른 진입장벽 없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투명하게 정책과 비전을 알 수 있는 모바일 정당의 설립은 시대적 소명이라 할 수밖에 없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정치혁명은 저비용, 고효율의 깨끗한 정치환경을 만들고, 나아가서 인터넷을 통한 참여정치의 확대로 참(眞}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며 광범위한 민의수렴으로 정책정당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1인 지배 구조의 제왕적 패권주의에서 탈피하고 밀실공천의 폐해를 뒤엎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정당 내 민주화부터 실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 마디로 모바일 정당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괄목할만한 정치혁신임이 분명하다.

2016년 4월 12일 국가혁신포럼 대변인 김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