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스캔들, 정치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국가혁신포럼 성명서

성완종 스캔들, 정치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최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양심적이고 몰염치한 정치행태가 우리 모두를 절망감에 빠뜨리고 있다.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치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는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성완종 리스트란 늪에 빠져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보며 국민은 분노와 허탈감을 넘어 정치혐오증까지 갖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치계에서는 수많은 부패 스캔들이 있었지만 이번 파문처럼 여.야의 핵심 인사가 대거 연루되고 그로 인해 국무총리가 물러나는 등 국정공백의 사태로까지 이어진 예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관행과 관습이란 구태를 청산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으며 또한 정치권력에 기생하여 사익을 챙기려는 몰지각한 기업인들의 삐뚫어진 기업관과 철학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말 바꾸기 행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태, 사건의 진실규명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행태 등 작금 정치권에서 행해지는 꼼수들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자초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임을 하루속히 깨닫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혁신포럼은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선출 자격요건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국가지도자로서 부적격한 정치인을 사전에 걸러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땅한 조치이다.

이와 더불어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반드시 감사원과 선관위가 철저히 감시 감독할 것을 주장한다. 정당의 당내선거 비용, 국고보조금 및 당비의 집행에 대한 재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천권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한다. 소수가 공천권을 독점함으로써 정치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과 당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할 때 정치인들은 소수의 독점세력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소신 있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혁신포럼은 상기한 세 가지 사항을 정치권에서 반드시 실현하여 정치혁신을 이루어 내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만연한 정치부패와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인 감시· 감독활동 등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5월 12일

국가혁신포럼 대변인 김경중, 백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