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한의 자업자득으로 인한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되는 무력도발 대한 제재조치로 지난 12년 간 이어온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은 다음날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및 입주기업들의 자산 동결로 맞불을 놓았다.
이번 우리정부의 신속하고도 강경한 제재조치에 대해 북한은 적반하장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그 동안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해 왔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도외 시 한 채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만 혈안이 돼 온 북한당국은 준엄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며 억지춘양적인 강대강 전술을 즉각 시정하고 핵을 포기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걸음 다가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동결한 우리 측 입주기업들의 모든 자산을 즉각 되돌려 주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사)국가혁신포럼(회장 정연태)은 국익우선과 국가안보적 불안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더 나아가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전략핵무기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다행히 미국 상, 하원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 조항을 포함하는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과거 이란 봉쇄에서 효과를 봤던 것처럼 북한제재에 있어 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는 이번 선제적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상당부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역대 정부와는 달리 글로벌 외교안보환경을 직시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린 점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며 남북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간의 신뢰가 없는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및 문화교류 등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이며 정부도 남북한 상호 신뢰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북아의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과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모한 대북관계 개선을 지양하고 국민화합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방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한국안보실정에 걸 맞는 군사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이 안보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전적 조치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었음을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북한이 바라는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이며 여, 야 모두 4월 총선을 겨냥한 북풍활용의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됨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시행하여 위험지역에서 묵묵히 국가 경제 발전에 헌신해 온 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두 번 다시 북한이 무력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12일 국가혁신포럼 대변인 김경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