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국가혁신포럼(회장 정연태)이 박근혜정부 총리실 산하에 ‘국가혁신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혁신포럼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연초부터 터지는 나라 안팎의 대형 악재들은 새해를 맞이해 국민들의 가슴에서 피어오르던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신년사서 ‘4대 개혁’ 완수 재차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한편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가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며칠 후 북한은 4차 핵실험이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협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의 지탄을 받고 있으니 우리 정부는 분골쇄신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추락하는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국가혁신포럼은 강조했다.
<>정치권 당리당략, 관료사회는 무사안일... 혁신의지 상실
국가혁신포럼은 또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는 대통령이 앞장 서 국가개조를 외치고 범국민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도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치권이나 개혁의 의지를 상실한 채 무사안일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료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주요 혁신과제를 실천할 국가혁신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고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혁신과제들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천 마디 말보다는 실천, 구체적인 혁신작업 필요
국가혁신포럼 정연태 회장은 “이제는 나로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다. 차근차근 변화를 주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우리사회는 그동안 수도 없이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개혁의지만으로는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판단으로 단지 새롭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혁신을 통해 변화 돼야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며 혁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국가혁신포럼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14년 8월 설립된 시민단체로 1,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0만명의 회원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원활한 혁신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해 권력기관과 특정 정치세력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혁신과제별로 지속적인 포럼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국회에서 혁신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SNS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설문조사 한 결과 5대 혁신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국가혁신포럼, 5대 혁신과제 도출... 법제화 추진
▲역사교육과 인성교육을 초. 중. 고에 의무화하자는 교육혁신 ▲정치인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정치혁신 ▲공권력 확보와 간첩 및 이적죄에 대한 범위확대와 처벌규정을 강화하자는 국방안보혁신, ▲검찰, 법원,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자는 권력기관혁신 ▲신문방송 잡지 인터넷의 불법적인 선공과 폐단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언론혁신이 그것이다.
국가혁신포럼은 지난2014년 10월 국가혁신실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긍심과 국가혁신은 ‘나’로부터 시작 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국가혁신실천운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선언문에는 ▲나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법과 사회질서를 성실히 지킨다. ▲나는 바른말을 사용하고, 공손한 표현으로 어른을 공경한다. ▲ 나는 스스로 권위를 지키고 권위주의는 타파한다. 나는 남 탓 보다는 내 탓을, 중상모략 보다는 칭찬하는 습관을 기른다.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국가혁신실천운동에 적극 참여 한다 등의 내용을 선포하고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박 대통령, 남은 임기 국가혁신운동 실천 최우선해야”
정연태 회장은 “작금의 시대적 상황은 국가혁신 없이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국민 총의(總意)를 모아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는 기틀을 수립하고 있다”며 “포럼의 활동이 담론에 그치지 않고 5,000만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가혁신실천운동의 전개 및 법제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일보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는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과 더불어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동력 전 분야에 걸쳐 혁신운동이 전개 돼야 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국가혁신위윈회를 설치하고 남은 재임기간 국가혁신운동 실천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현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부로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